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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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7,671–17,700 / 21,4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9.0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남희·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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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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