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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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6,801–16,830 / 20,215
- 보건복지위원회2024.08.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3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4.08.3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3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3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3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3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8.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9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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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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