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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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621–1,650 / 15,816
- 외교통일위원회2026.09.0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1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31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3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08.31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3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31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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