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6,021–16,050 / 20,21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4.09.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