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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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1,561–1,590 / 4,688
- 정무위원회2025.06.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6.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1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0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0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6.0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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