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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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5,631–15,660 / 22,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2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3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3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2.31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3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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