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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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7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75건15,601–15,630 / 21,47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6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5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환경노동위원회2024.11.2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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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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