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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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5,601–15,63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의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1.0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0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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