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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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5,361–15,390 / 20,2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0.2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2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2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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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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