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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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1,471–1,500 / 3,48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1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4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4
지방의회법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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