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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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21–150 / 22,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1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안호영·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1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1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1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1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1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1
장애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1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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