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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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4,731–14,760 / 21,504
- 본회의2024.12.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본회의2024.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본회의2024.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본회의2024.12.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본회의2024.12.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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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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