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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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1,441–1,470 / 3,485
- 정무위원회2026.08.21
중장년기본법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9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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