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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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4,461–14,490 / 21,504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7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2.2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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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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