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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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4,191–14,220 / 21,504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7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7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5.01.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철회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1.0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0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1.0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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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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