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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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3,831–13,860 / 15,8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2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9.0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2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지방의회법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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