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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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10건1,321–1,350 / 2,110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2.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2.2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1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2.19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2.19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4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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