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1,291–1,320 / 21,4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2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철회 - 국방위원회2026.07.2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2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7.21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1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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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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