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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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2,751–12,780 / 20,391
- 본회의2025.01.17
의연금 갹출의 건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1.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7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7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6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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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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