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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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12,721–12,750 / 21,544
- 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1
제주 4·3 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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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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