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2,241–12,270 / 20,391
- 교육위원회2025.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철회 - 교육위원회2025.02.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2
국회경호처법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2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