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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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2,241–12,27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5.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5.22
상품권법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5.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5.05.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5.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5.20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2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의결 - 국방위원회2025.05.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5.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0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5.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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