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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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12,241–12,270 / 21,544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5.03.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3.21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1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1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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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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