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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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1,761–11,790 / 20,391
- 정무위원회2025.02.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2.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02.2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8
에너지급여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2.28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수정가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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