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11,731–11,760 / 21,544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4.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