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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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611건11,371–11,400 / 21,611
- 정무위원회2025.04.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4.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4.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8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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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6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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