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1,081–1,110 / 21,420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3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3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3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3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07.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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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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