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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장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을 돕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지만, 비용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역별로 지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인력 배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보조인력 배치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 지역별 지원 격차 완화를 통한 학생의 안정적인 관리 및 보호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공동발의 (13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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