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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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771–10,800 / 22,84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7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0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철회 - 위원회 회부 전2025.08.06
국회의원(이춘석) 징계안
· 접수 - 교육위원회2025.08.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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