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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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0,681–10,710 / 20,391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4.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4.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4.0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4.0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4.09
국회경호처법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09
공정배상기금법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0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4.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8
먹거리기본법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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