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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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최근 반영 2026.09.26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611건10,231–10,260 / 21,6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8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7.0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8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7.0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8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0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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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611건, 최근 반영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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