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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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961–990 / 3,485
- 국토교통위원회2026.09.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23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3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2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2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2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2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2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2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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