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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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9,211–9,24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5.10.15
국회의원(김우영) 징계안
· 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0.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5.10.15
국회의원(최혁진) 징계안
· 접수 - 정무위원회2025.10.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15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수현·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0.1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1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0.1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0.1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0.1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0.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4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14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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