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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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9,151–9,180 / 22,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10.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0.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0.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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