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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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8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88건9,151–9,180 / 21,588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6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6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6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8.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8.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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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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