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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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851–8,880 / 22,845
- 국방위원회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1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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