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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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671–8,700 / 22,845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1.12
보훈문화진흥법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1
노인인권기본법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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