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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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861–7,89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5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12.05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12.0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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