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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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6,541–6,570 / 21,504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12.0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0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2.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0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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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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