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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의료기관 인증 결과나 등급에 불만이 있을 때 신청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또한,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세부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여 관련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1.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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