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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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601–630 / 22,845
- 정무위원회2026.10.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8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0.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10.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0.2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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