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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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511–540 / 22,845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2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9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9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9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9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9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9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2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0.2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0.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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