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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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511–540 / 21,4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의동·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8.27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8.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7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8.27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8.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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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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