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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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5,191–5,220 / 21,443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6.01.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2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1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연희·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1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1.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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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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