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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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5,161–5,190 / 21,4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1.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6.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1.2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수정가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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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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