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4,861–4,890 / 21,443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0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0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3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3
집단소송법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