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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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4,411–4,440 / 21,443
- 국방위원회2026.02.2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2.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2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교흥·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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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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