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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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4,291–4,320 / 22,845
- 정무위원회2026.04.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4.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4.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2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4.2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4.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4.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6.04.22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4.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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