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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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991–4,020 / 4,688
- 정무위원회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발의 이개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수정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7.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7.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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