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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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871–3,900 / 4,688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2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7.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7.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07.2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 폐기 - 국방위원회2024.07.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5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은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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