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지원시설을 만들 때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분담금과 비용 부담금을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비용 분담을 유도하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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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