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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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62건2,941–2,970 / 13,562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2.06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돌봄기본법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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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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