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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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911–2,940 / 3,485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0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1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0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7.31
국회의원(박찬대 등 10인)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3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7.30
국회의원(강대식 등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9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9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7.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25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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