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851–2,880 / 4,688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1.1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4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종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4.1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1.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