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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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154건2,851–2,880 / 4,154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1.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1.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1.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1.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범죄예방기본법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1.1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1.1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1.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3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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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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